삼성생명·메리츠화재 등 보험사 6곳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길 열려

8일 검강보험심사평가원 최종 승인
이달 중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구성
고령자·유병력자 전용 보험모델 개발 추진
삼성생명 등 6개 보험사가 당국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 승인을 받으면서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 이후 보험사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전면 중단된 지 약 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보험사 6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6개사는 생명보험사 3곳(삼성생명·KB생명·한화생명)과 손해보험사 3곳(메리츠화재·삼성화재·KB손해보험)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특정 연구가 데이터 3법과 생명윤리법에 비춰 개인정보와 연구윤리 침해 우려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IRB 심사를 거쳤고 공공데이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연구, 모델개발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 이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됐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은 호주 등 해외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해왔다. 심평원이 2014년 보험사에 비식별 처리한 환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했으나 2017년 국정감사에서 데이터 개방시 보험 가입거절 등으로 악용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보 제공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과 한계를 해소하고자 금융위는 복지부, 보험업계,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이에 따라 6개 보험사가 최종승인을 받게됐다.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당뇨 합병증이나 뇌혈관 질환 등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 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 측은 기대했다.

이미 일본, 핀란드,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희귀질환 보장 강화, 헬스케어 산업 성장 등 효과가 확산 중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 주도로 의료데이터센터(JMDC)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했고, 보험사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나이 기반 보험상품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부대동맥류와 같은 희귀질환 고위험 환자를 사전예측 하고,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공공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델개발 과정에서 보험업계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현기자 ks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