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론’ 공감 표한 이언주 “‘반페미적 포퓰리즘’ 운운하기 이전에…”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론'에 공감을 표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녀 평등과 취약 계층지원 제대로 하기 위해-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며 "그동안 애쓴 여가부에는 죄송하지만 지금은 잘못 끼워진 첫단추를 인정하고 바로 끼울 때다. 여성 혐오적 포퓰리즘에서가 아니라"라고 운을 뗐다.

이 전 의원은 "여가부 폐지론이 불붙은 듯해서 매우 반갑다. 국회에 있을 때 저는 남녀 평등문제가 타 부처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문제, 청소년 복지가 여가부로 가서 실종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다들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슈가 되어 다행이다. 다만 반페미(여성혐오)적 포퓰리즘 운운하기 이전에 여가부가 주장하는 남녀평등과 취약 계층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여가부가 걸림돌이 되므로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애초에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보다 장관 차관 자리 만드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애쓴 여가부의 수고는 인정하나 그렇다고 잘못 끼워진 단추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지 않겠나"라며 "바로 끼워서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과 본래 여가부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한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본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가부가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할만한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변경하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찔끔찔끔 생색내기 식으로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각 부문별로 관련 부서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업무 분장을 재정비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가부에서는 자신들이 취약 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선의에도 불과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며, 오히려 여가부가 (그 부처의 존속을 위해서인지) 각 업무를 다 찢어서 예산이나 업무범위도 찔끔찔끔 갖고와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약 계층 지원조차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 전 의원은 "더 이상 여가부의 존속을 위해 취약계층 업무를 희생시켜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취약 계층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종시키는 부서가 되었다는 자조마저 나오고 있다. 하필 청소년 복지나 다문화가정이나 그 대상인 청소년, 다문화 모두가 정치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취약층이다 보니 여가부로 가게 된 게 아닌가 하는 말도 나올 정도다. 얼마나 서글픈 얘기인가"라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또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과거와 달리 군대문제처럼 여성차별보다 남성의 역차별이 이슈가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력, 세대, 지방에 따라 여성 비하적 전근대적 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런 의식문화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여가부처람 주변적 집행부처가 아닌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두고 일을 해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가부를 폐지할 경우, 현재 여가부가 다루고 있는 구체적 업무 분장별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현 시대의 과제는 여성 차별해소에 국한되지 않고 남녀 차별 해소가 과제이므로 용어도 여성이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양성평등의 문제는 특정 부문에 국한된 행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과 방향이 결정되고 행정 집행시 전 영역에 걸쳐 포괄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전달되어 준수되도록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일개 행정부처의 장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권한으로 각 부처를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각 부처마다 장관 직속으로 양성평등담당을 둬서 관리를 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지금의 여가부는 발언권도 예산도 매우 주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통령직속 양성평등 위원회를 두는 것이 오히려 양성평등을 촉진할 걸로 기대한다"고 썼다.

청소년 복지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복지가 여가부 업무가 되어 청소년 복지가 학교 교육 과정과 교육시설,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등 지역복지시설과 연계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가부의 빈약한 예산과 인력으로 현실적으로 청소년복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여가부가 아니라 청소년복지 예산이나 인력을 적절히 교육부와 복지부로 분산 배치하고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