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GDP 대비 3배 속도 증가…취약계층 상환리스크 급증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3배, 민간소비의 5배에 가까운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가계부채 현황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총량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성급하게 시행할 경우, 내수경기의 심각한 위축을 유발해 경기회복의 가능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경제의 가계부채 규모는 1936조원으로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초과했고, 증가 속도는 전년 대비 9.5%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주요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의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인 170%를 초과 기록했다.

또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 이나 '유동화자산 여력 지수' 등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여력과 실질적인 채무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최근 5년간 취약계층(소득 1분위) 중심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금리인상기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연내에 기준금리의 인상이 이뤄진다면 원리금상환부담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부실화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칫 취약계층의 채무상환여력을 줄일 수도 있는 무리한 총량규제 정책보다는 해당계층의 상환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평균 이자부담액이 248만6000원 수준인데, 금리가 0.5% 포인트만 상승해도 45만2000원 늘어나 293만8000원까지 증가한다. 또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이자부담은 339만원까지 불어난다.

올해 취약계층인 소득1분위(하위20%)의 평균 이자부담액은 52만7000원 수준인데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하면 62만3000원까지 증가하고 1% 포인트 인상시 71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가계부채의 경감 및 증가율 완화를 위해 총량규제 성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DSR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DSR 시행으로 총생산·소비감소 등 경기위축의 부작용 역시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DSR을 시행할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15% 하락한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상한을 결정하는 DSR의 경우 차입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영향은 소비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상환능력심사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선진국형 여신관행 정착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