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승계할 대법원장도 부재 의회는 선거 못치러 제기능 못해 총리 전면 나섰지만 안정 요원
모이즈 대통령 벽화 앞에 서 있는 경찰들 [AP=연합뉴스]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아이티의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괴한에 살해되면서 당장 누가 국정을 책임질지도 명확하지 않아 아이티가 큰 위기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단 클로드 조제프 임시 총리가 국정 전면에 나섰다. 그는 비상 각료회의를 열고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민에게 침착함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이티 관보 특별호는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총리와 내각이 통치한다고 밝혔다. 아이티의 대선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조제프 총리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987년 판 아이티 헌법엔 대통령 유고 시에 대법원장이 권한을 승계하게 돼 있다. 이후 2012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의회가 투표를 통해 임시 대통령을 뽑는 것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2012년 개정 내용이 프랑스어로는 반영됐지만, 또 다른 공용어인 크레올어로는 번역되지 않아 두 헌법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그러나 두 헌법을 모두 적용해도 당장 모이즈 대통령의 후계자를 찾긴 불가능하다. 1987년 헌법 기준으로 대통령직 승계 대상인 르네 실베스트르 대법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당초 이날 대법원장의 장례식이 치러질 예정이었다고 미국 CNN은 전했다.
의회도 사실상 공백 상태라 의회의 임시 대통령 선출도 기대할 수 없다.
아이티 정국 혼란 속에 의회 선거가 제때 치러지지 못하면서 현재 하원의원 전체, 상원의원 3분의 2가 임기가 끝난 상태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지난 4월 전임 총리의 사임 이후 '임시' 꼬리표를 달고 취임한 조제프 총리도 사실 퇴임을 앞둔 상태였다.
모이즈 대통령은 지난 5일 새 총리로 신경외과 의사 출신의 아리엘 앙리를 지명했다. 조제프 총리는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자신이 총리직을 맡는 것으로 앙리 지명자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단기간내 정국 안정을 기대하기 힘든 아이티는 '혼돈'과 '빈곤', '재난' 등의 단어가 자주 따라다녔던 나라다.
카리브해 히스파니올라섬을 도미니카공화국과 공유하고 있으며, 인구는 1천100만 명가량이다. 인구의 95%가 아프리카계이며, 프랑스어와 아이티 크레올어를 공용어로 쓴다. 아이티는 빈곤율이 60%(2020년 세계은행)에 달하는 극빈국으로 보통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불린다.
아이티는 코로나19 속에 빈곤층과 극빈층도 더 늘었다. 게다가 심각한 빈곤과 열악한 기반 시설 탓에 자연재해에도 특히 취약하다.
2010년엔 규모 7.0의 대지진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매년 허리케인 시즌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스페인과 프랑스에 차례로 식민 지배를 당했던 아이티는 독립 이후에도 오랜 독재를 경험하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
프랑수아 뒤발리에와 장 클로드 뒤발리에 부자 독재자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탄압 정치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압제를 피해 탈출했다.1990년에야 첫 민주 선거로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이듬해 쿠데타로 축출되는 등 정국 혼란이 계속됐다. 모이즈 대통령 역시 2017년 2월 취임 전후부터 혼란을 몰고 다녔다. 바나나 수출업자 출신의 정치인으로, '바나나맨'으로 불렸던 모이즈 대통령은 2015년 11월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33%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결선에 진출했다. 그러나 그의 출구 조사 득표율은 6%에 그쳤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부정 의혹이 일었고 거센 반발 속에 결국 1차 투표 결과가 무효가 됐다.
1년여의 극심한 혼란 끝에 2016년 11월 다시 대선이 치러졌고, 모이즈 대통령은 5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그는 취임 당시 빈곤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물가 인상과 연료난 등으로 국민 생계는 더욱 어려워졌고, 각종 부패 스캔들까지 이어지자 2018년부터 모이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