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인구지진` 위기감에 가족개념 넓힌다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비혼동거·출산 '법적 가족' 인정
외국인 우수인력 비자발급 확대
방송인 사유리씨 사례로 불거진 비혼동거·출산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키로 했다. 인력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우수인력의 비자 발급도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지진'이 10년 안팎 내에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인구지진'은 인구감소·고령화로 사회 전반에 지진과 같은 충격이 발생한다는 사회학 용어다.

7일 정부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한 방향성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 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이라며 "앞으로 인구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7만2400명으로, 3월 말 대비 3만3505명이 줄었다.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를 기록한 이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50대 인구는 2008년 614만명에서 올 6월 말 859만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60대는 396만명에서 700만명으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60대 인구가 7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우선 줄어드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숙련가능인력제도의 연간 쿼터를 2021년 1250명에서 2025년 2000명까지 늘린다. 숙련가능인력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연간소득, 기술숙련도, 한국어 능력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유망산업 분야를 지정해 외국인 우수 인재는 바로 거주비자(F-2)를 발급하고, IT산업 부문의 원격근무자를 위한 체류비자를 신설하는 안도 검토키로 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개념도 확대한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과 같은 형태도 정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주거·사회보장 서비스 등에서 차별 요인도 없앤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한계 대학의 폐교·청산도 지원한다.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부담도 덜어준다.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초등생 자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시간도 늘린다. 정규 수업 시간에 방과 후 체육·예술 활동이나 자유 놀이 활동,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 초등 돌봄 절벽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은 연간 65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4시간)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사항은 이날 총론 부분 안건 발표를 시작으로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된다. TF는 모두 4대 전략, 13개 안건을 제시하기로 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