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인구지진` 징후 생생…가족개념 확대해 다양한 가족형태 포용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우리 사회는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이라며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지진은 영국의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지진에 비유한 것이다. 정부는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책을 마련해 9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4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인구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가동 중인 3기 인구TF를 중심으로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인구절벽 충격에 대비해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F-2)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IT·첨단기술 우수인재 대상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하겠다"며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 강화 및 법·제도상 차별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2개 이상 지자체가 기능적으로 연계한 '특별자치단체'를 활성화하고 행정통합 논의를 지원한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복지비용에 대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인구TF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총론을 발표한 뒤 경제·사회영역 과제를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