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선공약으로 군필자에 주택청약 가점 5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군필자에게 주택청약 가점을 최대 5점 부여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무복무에 헌신한 청년들을 위해 한국형 'G.I. Bill'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대군인 지원법인 'G.I. Bill'을 한국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지원은 △민간주택 청약에 5점의 가점 부여 (현재 자녀 한 명이 5점)△공공임대주택 분양에 가점 부여 △주택 자금(구입, 전월세) 1억원 한도 무이자 융자 △기숙사, 하숙/자취, 고시원 등 주거비용 지원 등이 있다. 교육·직업훈련 지원내용은 △대학 학자금 무이자 융자 (취업시 저리융자로 전환) △대학 장학금 지급시 우대 권장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혜택과 동등한 수준의 직업훈련 지원 등이다. 또 국민연금에서 의무복무 기간 만큼 국민연금 크레딧을 부여 (정부재정에서 국민연금에 납입)하고,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있다.

유 전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무복무한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희생을 한 것이다. 의무복무를 다한 젊은이들은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나 현실은 의무복무를 다한 젊은이들이 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불리함을 느끼고 있다"며 "제대군인지원법은 주로 5~10년의 중기복무나 10년 이상의 장기복무에 대한 지원이 주된 내용이고 의무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다.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출발선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는 한국형 G.I. Bill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이 제시한 한국형 G.I. Bill은 주택, 교육과 직업훈련, 연금, 경력인정을 포함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도 한국형 G.I. Bill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당시 공약에 주택, 교육, 연금, 경력인정 등을 더 강화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