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 "장기적으로 국내기업에 부정적"

미국의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의 보복과 우리 기업의 위상 약화 등 우려 요소가 있는 만큼 경제·안보의 통합적인 시각에서 첨단산업 공급망 의제를 다뤄야 한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은 4일 발간한 '미국의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내 투자기업에 대한 연방 및 주 정부의 인센티브 강화는 우리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미국이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보할 경우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내 우리의 위상 약화가 불가피하고, 중국의 전방위적 경제 보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4일 반도체·배터리·의약품·희토류 등 4대 품목의 공급망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핵심 주력산업인 반도체·배터리 분야에 대해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확보해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국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미·중 모두와 밀접한 공급망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반도체·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보는 향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대외 변수"라고 짚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이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보할 경우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내 우리의 위상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공격적인 해외 우수인력 유치가 효과를 발휘하면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자국 배터리 산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국 기업 지원에 집중할 경우 미국 시장 내 우리 기업의 위상이 약화할 것으로도 예상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첨단산업 공급망 이슈를 다루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기조를 고려해 현재 기술·산업·안보가 별도의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우리의 현 구조를 점검하고, 경제·안보의 통합적 시각에서 첨단산업의 공급망 의제를 다룰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