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포화 맞은 `기본소득 공약`… 反이재명 연합전선 강화 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권 주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후보별 역학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 연합' 전선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향후 대권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일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TV토론에서 "이 지사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으로 돼 있는데 기본소득은 금액이 너무 작아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재원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최근엔 1번 공약이 아니라는 말씀도 했다"며 "수시로 말씀이 바뀌는 것 같아서 국민이 혼란해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현재 여론조사 지지도 1위 달리고 있는 후보가 이렇게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확실치 않은 공약으로 과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는가. 이 공약을 폐기할 용의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이 지사를 겨냥해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한 것을 보고 귀를 의심했다"며 "100조, 200조 재정을 투입해 나눠주겠다 얘기했던 분이 제1공약 아니라 하면 국민들이 뭐가 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말 바꾸고 정책적 신뢰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 정치로 지적받는다"며 "정책적 신뢰 얻지 못하면 불안한 정치인이라고 비판받는다.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저는 아직 공약 발표를 하나도 한 게 없어서 기본소득이 1번이라 할 수가 없다"면서 "기본소득의 재원은 예산부담 없이 예산 절감으로 1인당 50만원, 총 25조원 정도로 실행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그 다음 단계 50~60조원 정도 되는 세금 감면분을 순차적 줄여가며 1인당 5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정말로 경제 성장과 소득 양극화, 사회연대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국민이) 동의하면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후발주자들의 기본소득 협공이 이어졌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결을 달리 했다. 추 장관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부가 집중되고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꺼낸 사회적 발제라고 생각한다"고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후발주자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명확하게 잡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전 장관은 또 "기본소득 의제가 숙성시키고 발전시킬 의제라며 이 후보가 말 바꾸기를 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지사를 두둔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기본소득에 내부 공격이 계속 되자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OECD 절반 수준인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매우 낮은 현재의 조세부담률도 올려야 하므로 예산 절감 조정으로 연 25조원, 조세감면 축소사람 로 연 25조원(연 조세감면 60조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며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려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법"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사회적 합의에 따라오지 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청년 등 특정 연령에서 전 연령으로,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정 부분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조세저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아서 그렇지 부의 소득세나 안심 소득도 야당의 지지와 국민의 동의로 실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기본소득보다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