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전문가 상반기 설문] "공공일자리는 일회성… 규제 풀어야 투자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업교육·청년 일자리 확대주문
최저임금은 37% "8900원 적정"
"52시간 보완·유예" 73% 응답
전문가 절반 이상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단기성 공공일자리 확대 보다는 기업의 규제완화와 투자확대를 통한 민간의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4일 본보가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경제평가 및 하반기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 56%은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은 단기성에 그치기 때문에 기업의 규제완화 투자확대를 통해 민간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23%는 '단순한 공공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보다는 취업기회 확대, 창업교육 등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예산을 더 써야 한다'고 응답했다.

뒤를 이어 15%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되 청년, 30~40대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 4%는 '일자리 사업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2%는 '공공일자리를 더 확대해서라도 지금의 취업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청년 고용 개선 방안으로는 '정부의 반기업 규제입법 중단과 획기적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47%, '바이오, 미래차, 친환경에너지,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대답이 30%로 조사됐다. 이어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용 인센티브 대폭 확대' 15%, '외국인기업 유치와 국내 기업 U턴 지원 강화' 7%, '기업가 정신과 청년창업 붐 조성과 지원 확대' 1%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올해만큼 인상한 8900원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이 37%, '8720원 동결' 28%, '2020년만큼 인상한 9000원 수준' 17%, '2019년만큼 인상한 9500원 수준' 11%, '가장 크게 오른 2018년 만큼 인상해 9800원 수준' 5%, '1만원 이상'은 2% 순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평가는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38%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 여파로 당장 주 52시간제 시행에는 부담이 있으니 1년 정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35%로 뒤를 이었다. 또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업종별 특징이 각각 다른 만큼, 업종별 순차 시행이 필요하다' 17%, '코로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유예해줘야 한다' 10%,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가 2% 순으로 응답했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현행 만 60세인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59%가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고, 24%는 '현행 유지', 7%는 '만 63세로 연장', 5%는 '만 62세로 연장', 4%는 '만 61세로 연장', 1%는 '만 60세로 미만'으로 정년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8일 동안 국내 경제·경영학과 대학교수, 국책·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 및 고위 관계자, 대·중소기업 대표 및 고위 관계자, 국회 경제관련 상임위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