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편취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