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行 이재명, 도덕성 입증에 생산적 정책역량 보이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을 즉각 시작하겠다"며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기회 확대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방점은 '공정성장'에 찍혔고, 강자는 누르고 약자는 올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방식으로 풀겠다고 했다. 이념에 경도된 문재인 정권 정책의 제2막이 우려되는 발언이다. 이 지사에게는 '쌍욕'전력에다 여배우와 스캔들 의혹 등 도덕성 논란, 재정 사정을 고려 않는 인기영합주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지사가 경제재도약을 강조한 것은 다행이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도 틀리지 않는다.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도 맞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그런 문제는 더 심화됐거나 새로 생긴 것들이다. 집권여당의 광역단체장으로서 이 지사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동안 공약이행률이 90%라고 자랑하지만 그 대부분이 새로 만든 것보다는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었다. 이 지사는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지만, 억강부약을 강조하면서 강자는 나쁘고 약자는 선하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국민 편 가르기 시각이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은 데는 수많은 규제, 경쟁보다는 평준화, 반기업 정서, 성공한 사람에 대한 반감이 작용해왔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부자는 더욱 잘 살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로 만들겠다는 각오와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다른 행사에서 '형수 쌍욕'에 대해 사과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대권 도전선언 이전과 이후 다를 수밖에 없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 지사는 출마 선언에서도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를 주장만 했지, 재정확충에 대해서는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출마선언이 국민이 아닌 지지자들을 향한 호소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이 지사는 도덕성을 입증하고 생산적 정책능력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