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2년… 소부장 의존도 낮아졌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지 만 2년이 지났다. 국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품목의 일본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부장 산업 전체에서 일본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2년을 계기로 '소부장 경쟁력 강화 2년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년 동안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3대 품목이였던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레지스트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다. 올해 5월까지 불화수소 수입액은 460만달러로, 2019년 같은 기간 2840만 달러보다 83.6% 감소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 소재인 UTG(Ultra Thin Glass) 채택을 통해 대일 수입이 사실상 '0'으로 전환됐다. 또 초극자외선(EUV) 포토 레지스트(감광액)의 경우 벨기에산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일본 단일국 의존에서 벗어났다.

같은 기간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31.4%에서 24.9%로 6.5%포인트 감소했다. 그간 계속 감소세를 보여 온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세가 약 3배 빨라졌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하지만 소부장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일본 의존도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여전히 높다. 올해 소부장 산업 일본 의존도는 15.9%로 2년 사이 0.9%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 또 올해 5월까지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소재·부품 무역 수지에서 90억18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6억8400만달러 늘어난 수치다. 일본에 대한 수출보다 수입이 더 증가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일본에 대한 수출은 11억2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9.5% 증가했고, 수입은 21억7500만달러로 22.5% 증가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우리 핵심 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공격에 대응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로 대응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며 "우리 소부장 생태계의 혁신적 변화가 자리를 잡고,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소부장 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에 진출하는 토대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