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 확보를 목표로 발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요소 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관 연구개발(R&D)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원재료·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연간 1100명 이상의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용 후 이차전지 수요시장 창출 지원, 공공수요-민간 신시장 등 수요기반 강화,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 발굴 등 산업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은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세부 기술 선정 진행 등 관련 후속조치들이 착실하게 진행 중"이라며 "이달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분기 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차세대 전력 반도체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임상승인, 허가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SW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SW의료기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R&D도 추진하겠다"며 "특히 SW의료기기의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건보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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