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0월 말 나온다…석탄발전 유지 여부 쟁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오는 10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시나리오 초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일부 존치하는 방안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향후 탄소중립위원회 내부에서 토론을 거쳐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인 윤순진 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의 미래 사항을 전망하는 예측으로,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며 "여러 논의를 거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함께 10월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기초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안을 바탕으로 8월 산업계·노동계·청년·시민사회·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 국민정책참여단의 대국민토론회, 일반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데 이어 10월엔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의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현재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전문가그룹인 '기술작업반'의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석탄발전의 존치 여부다. 기술작업반의 초안은 석탄발전을 아예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1.9%로 올리는 1안,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를 존치하는 2안으로 나뉘어 있다.

윤 위원장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은 현재 건설 중인 민자 사업으로, 민자 사업에 대해 이미 사업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만약 (석탄발전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 어떤 법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NDC 상향 일정이 '현 정부 임기 중'에서 '11월 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앞당겨짐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해 NDC 상향을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8월 말께 상향된 NDC의 위원회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