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취약계층에는 10만원 더 준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
홍남기 "인플레이션 영향 극히 제한적일 것"
이르면 8월부터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국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3조원을 포함하면 36조원으로, 세출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全) 국민'으로 확대될 여지도 남아 있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2차 추경 상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지원과 격차해소, 경제회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적시적인 대책이 매우 긴요하다"며 "다행히 기대 이상의 빠른 경제회복과 재정여건을 둘러싼 변화로 올해 30조원 이상의 추가세수가 예상돼 이번 2차 추경안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총 33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으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신용카드 캐시백 등 이른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결정됐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상한액 제한은 없어서 5인 가구의 경우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비 2조3000억원을 합쳐 총 10조4000억원의 추경이 들어갈 예정이다.

지급기준은 월 건강보험료로 산출한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기준도 각각 따로 발표한다. 소득 하위 80%란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배율에서 1~4분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내부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이달 말 정식으로 기준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공식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지급 대상이 정해지면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역시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돼 5인 가구라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96만명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부 국비로 충당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 공포 이전 피해액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지는 대신 피해지원이 추가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90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유흥업·음식점·여행업 등 총 113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상·하반기 매출을 비교했을 때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해 업체별 피해 정도를 세세하게 따져 지원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했다.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장기간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었다면 최대금액인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도 추진된다. 캐시백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2차 추경 국회 통과 시기, 시스템 여건 등을 고려해 8월 소비분(9월부터 환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재정이 이미 악화한 상황에서 '슈퍼추경'을 편성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대규모 소비진작책이 물가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주머니에 갖고 있다면 그만큼 민간 실물시장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지난해 소비력이 많이 낮아진 수준이어서 이번 추경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