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임명안 재가…靑 "2일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당초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며 한차례 미뤄진 것이다. 청와대가 최종 검증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인사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15시 25분경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박 총장의 임기 시작일은 2일이다. 임명식은 2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및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성용 전 참모총장 후임으로 박 총장을 내정했다. 이후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29일 박 총장 임명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검증 필요'를 이유로 전격 유보됐다.

결국 우여곡절 끝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최초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해 뒤늦게 추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군 조직이 혼란을 겪었고 불신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박 내정자가 공군사관학교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공군사관학교 생도 간 성추행 사건과 사관학교 교수 간 감금·협박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공군참모총장 인사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이성용 전 총장이 경질된 데 따른 후속 인사였던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철저히 인사 검증에 임했어야 했다"며 "서둘러 재검증을 거친 뒤 '큰 문제가 아니었으며, 낙마 사유는 아니다'라고 해명하면 국민들께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가"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군 검찰이 조사 중인 사건임에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엄연히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역량 부족이자 실책이요, 인사·검증 책임자인 김진국 민정수석과 김외숙 인사수석, 더 나아가 총책임자인 문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질책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청와대의 말이 진심이라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책임을 묻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을 전면 교체해 쇄신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