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때린 김부겸 “능력주의, 사회적 약자들에겐 어떻게 공정 보장할지 채워줬으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능력주의' 주장에 대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어떻게 공정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이 내용들을 이 대표가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의 창의성을 잘 발휘케 해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이 대표 견해에는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 규정을 지적하는 강 의원 말에 "그때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마 모든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강조됐던 것 같다"며 "지금은 개개인이 처한 사정이 너무 달라서 적성과 소질 정도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러 개헌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시민권 확장 등 내용이 있을 텐데 시대적 가치를 담은 용어로 바꿨으면 좋겠다"며 "그때는 국민소득 100불 시대였고 지금은 벌써 3만2000불 시대가 됐으니 사회적 가치와 개인이 처한 처지 등 모두를 고려하는 조항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뒤에 이 시대 살았던 학생들은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여러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우를 표하기도 했다.

이어 "전교조든 한교총이든 선생님들에게 호소한다. (교육격차는)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학력 격차가 벌어진 제자들에게 교육 보증을 통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가교육위가 앞으로 (교육격차 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정치권에서 큰 틀을 마련해주시면 그 시간 동안 정부 입장과 교육주체 입장도 담겠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