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가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방어하기 어렵겠다’ 등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 “윤 총장 쪽이든 반대 쪽이든 고소·고발이 진행되면 X-파일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 “X-파일 문건과 관련해 발본색원 해야…철저한 조사 이뤄져야 할 것”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 여부가 중요…그러한 것이 들어가 있다면 명백한 불법사찰”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X-파일이 정국의 '블랙홀'이 됐다. 윤 전 총장이 오는 29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키로 했지만, 선언도 하기 전에 모든 대선 관련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X-파일은 누가 어떤 이유에서 작성했는지 여전히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X-파일 때문에 유권자들 판단이 흐트러지고,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 당국이 먼저 그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체를 파악한 후 의혹이 있다면 내년 3월 대선 전에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을 밝혀 유권자에게 한 점 의문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공작'이냐 '사실'이냐 갑론을박 소모적 정치 논쟁은 접고, 실체를 파악해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면 배포자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을 해야 하며, 윤 전 총장의 처가나 형 등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 처벌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는 국민 판단 몫이라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는 24일 "과거 BBK 사건이나, 김대업 수사 등 X-파일 논란이 대선 때만 되면 나오는데, 근거가 있든 없든 관련 후보에겐 치명타가 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 사실을 처음 폭로한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방어하기 어렵겠다' 등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정치 평론가라는 사람이 '이런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해명했지만,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X-파일 관련 향후 수사 여부와 관련해 홍 교수는 "윤 총장 쪽이든 반대 쪽이든 고소·고발이 진행되면서 X-파일 의혹에 대한 조사는 시작될 것이고, 조사가 진행되면 X-파일의 실체 여부와 사실 관계 등이 밝혀질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권에 도전하는 정치 인사가 한 점 의혹이 있으면 안 된다는 유권자들의 도덕적 관념이 높은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물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의혹을 보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이 많고, 결혼 전 일도 거론되는 등 윤석열 개인 문제는 많지 않다"며 "이러한 개인 의혹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무마 의혹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X-파일 문건 작성자와 유포자는 발본색원 해야 한다"며 "누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X-파일 내용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게 들어가 있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며 "조사 결과 법 위반 문제가 있다면 확실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오는 29일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권 도전을 포함해 정치 참여를 선언한다. 정치적 포부와 함께 X-파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