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정부 "고용유지 기업에 월120만원, 뿌리기업에 외국인력 우선배정"

정부가 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현장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제도 확대 초기에는 단속·처벌보다는 현장 적응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 등을 고려해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신규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할 계획"이라며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현장적응 및 제도 조기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52시간제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이번 대상인 5~49인 기업 총 78만개 중 93%가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며 "이는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던 점, 그리고 대상 기업의 95%를 차지하는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52시간에 8시간까지 더해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지난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며 "최소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