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업종차등·주휴수당` 충돌

노사간 최초요구안 격차 '2080원'
노동계가 2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또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주휴수당 의무포함 등을 주장하면서 경영계 충돌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 심의 마무리까지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이날 노사는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경영계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앞서 밝혔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2080원(23.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과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25만7200원 수준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발표한 요구안(1만770원)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대폭 인상에 힘을 실었고, 결국 이날 더 높은 요구안이 나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가 동결안을 내놓으면 노사 간 최초 요구안 격차는 2080원이 된다.

이날 5차 전원회의에선 최초 요구안 이견과 함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양측이 대립했다. 경영계는 임금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나고 업종 간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과 노동계는 주휴수당 문제를 놓고도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경영계는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왜 (노동자가)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줘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월 환산액 병기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