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5개 특허청, AI 발명 특허심사 통일화

특허청, IP5 청장회의서 협력 로드맵 합의
첨단기술 특허심사제도 통일성 추진 등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선진 5개 특허청(IP5)은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특허심사 제도를 통일화하고, 효율적인 특허심사서비스에 협력키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첨단기술 협력 로드맵'을 승인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청장회의에는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해 드류 허쉬펠트 미국 특허청장 대행, 션 창위 중국 특허청장, 카스타니 토시히데 일본 특허청장, 안토니오 깜피노스 유럽 특허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합의된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제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향상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의 협력계획을 담았다.

또한 특허 양도제도 통일화, 특허도면 양식 통일화 등 출원인 편의향상을 위한 신규과제 시행에도 합의했다. 이 가운데 특허 양도제도 통일화는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M&A)해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함께 이전받는 경우, 5곳의 특허청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IP5 청장들은 지난 22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IP5 협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출원인과 심사관 간 비대면 소통 강화, 수수료 감면 성과 등에 대해 공유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에 대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5개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