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후 리히터 9.0 `인구 대지진`

홍남기 "특단책 없인 최악 상황"
국내인구 18개월 연속 자연감소
2028년엔 절대인구도 감소할듯
수백兆 들인 저출산 정책 헛바퀴
우리나라 인구가 18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이른바 '데드 크로스'(Dead Cross·죽음의 십자가)를 18개월째 지고 있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오는 2030년 '인구지진'(Age-quake)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구지진은 인구 감소현상이 극에 달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리히터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난 것 같다는 의미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282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1명(-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2만5087명으로 전년 대비 411명(1.7%) 증가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감분은 '2267명 감소'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18개월째 연속으로 자연감소했다. 누적 자연감소분은 총 4만9203명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첫 자연감소로 돌아선 뒤 계속 감소하고 있다. 다만 국제인구 유입 등으로 총 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2028년 이후에는 절대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 현상이라는 3대 인구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학자인 폴윌리스가 처음 쓴 인구지진이란 용어는 고령사회로 인한 사회변화를 지진에 빗댄 것이다. 윌리스는 인구지진이 자연현상인 지진보다 훨씬 파괴력이 크다고 봤다. 사회에 미치는 그 강도가 리히터규모 9.0 지진급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정부는 △외국인력 활용방안 △폐교대학 청산제도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을 담은 추가 인구대책을 내달부터 순차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인구 감소를 반전시킬만한 대책으로 평가받지는 못한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인구지진을 피할 수 없다면 강도를 줄여 대비해야 한다"며 "이미 진행 중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꾸준한 대비를 통해 적응력을 높이고, 긴 시계로는 지속적인 혁신적 성장과 가족친화적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애를 낳으면 돈을 주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며 "인구감소는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변화에서 접근해야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