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개성공단 전력공급 연락사무소 폭발 후 중단...정부 지침 따른것뿐"

지난해 1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측 인력이 철수한 후에도 반년간 전력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개성공단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남측 필수인력만 남아 있었는데, 지난해 1월 말 코로나19 여파로 이 인력마저 전원 철수했는데도 계속 전력이 공급된 것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지자체별 원별 전력 판매량'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898MWh의 전력을 개성에 판매했다. 1월 11MWh, 2월 508MWh, 3월 186MWh, 4월 94MWh, 5월 95MWh, 6월 4MWh 등이었다. 자료에는 '개성'으로만 표기돼있고 구체적인 용처는 명시되지 않았다.

개성공단으로의 전력 공급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뤄져왔다. 전기요금은 전액 남측에서 부담한다. 다만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연락사무소에 있던 우리 측 인원들이 모두 철수해 전력 공급의 명분이 사라졌고, 북한이 무단으로 개성공단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음에도 방치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통일부의 전기공급정지 요청에 따라 즉시 전기 공급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전기사용자가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공급을 중단할 권한이 없는 한전 입장에선 정부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개성에서 한전 검침원까지 모두 철수하면서 현지 검침이 불가능했다"며 "사전에 맺은 쌍방 협정에 따라 (현지 검침을 못하는) 2월~6월분 전력사용량은 전년 동월, 같은 계절 사용량 범위 내에서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개성공단 현지 검침이 불가능해 추산한 수치라면 실제 전력 사용량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북한이 무단으로 전기를 쓰게끔 방치한 배경이 뭔지, 북한에 보낸 전력이 더 있는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