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채무 상환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손실보상안, 신용카드 캐시백 등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으로 받는 지원금이 코로나 19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에게 도움되길 바란다"면서 "대략적인 추경 규모는 대략 33조에서 3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일부 국가 채무 상환 이뤄질 것"이라며 "추경 가용자원은 국비와 지방 교부금 등을 합쳐 대략 33조원 내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추경의 첫째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지원정책 통해 집행될 것"이라며 "둘째는 방역과 백신 접종 보강 위해 백신을 구매하고, 차질없는 1·2차 접종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셋째는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긴급고용대책, 청년 고용사다리를 위한 지원,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하반기 경제정책과 함께 7월 초부터 추경 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7월 중 추경안이 통과되고 소상공인에 대해선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추가 세입이 33조7000억원, 세계잉여금이 1조7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면 일부 국가채무를 상환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우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소득하위 70%, 80%, 90%에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으로는 1조원 상당을 편성하는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2차 추경 집행 시기는 7월 중 국회 통과를 전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8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8월말 또는 9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해 "여름 휴가 또는 추석 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