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급규정 없지만 손실보상법 이전 피해도 업종별로 지원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피해도 업종별로 나눠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이전의 피해 회복은 충분한 지원으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고,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업종도 충분히 지원하기로 인식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대신 맞춤형 지원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을 처리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진 의원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종전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감안해 실제 피해 수준이나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영업제한 일수만큼 지원액을 일할 계산하는 방안과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저신용자의 대출한도 확대 및 초저금리 적용 등 금융 우대 방안, 재도전장려금 지원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또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금도 검토했다. 진 의원은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정부도 취지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주 진통 끝에 손실보상법이 산자위 소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며 "손실보상법은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해 지금까지 있던 과거 피해를 소급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앞으로 발생할 미래손실까지 보상할 근거가 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빠르고, 폭넓고, 두텁게 손실보상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