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운 배진교 "기대 컸던 문재인 정부, 민주당 철저히 실패…권력 독식하기 바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기대가 컸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촛불이 정말 있기는 있었던 것인지, 언제부터인가 자주 던지는 질문"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었다. 익숙한 대한민국일 뿐"이라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배 원내대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약속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 뭔가 다를 것이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은 산산조각 났다"며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야당 때문도 아니고, 정치를 바꾸겠다던 그들이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본인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다. 승자독식을 끝내기는커녕, 권력을 독식하기 바빴다"면서 "팬덤정치와 선을 긋기는커녕, 자기들의 팬덤정치에 편승했다. 야당 시절에는 그토록 비난했던 여당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기득권 챙기기는 무섭게 빠르고, 민생 챙기기는 한없이 느린 정치, 존중과 토론 대신, 손쉬운 이분법과 조롱이 넘쳐나는 정치, 지겹도록 봐왔던 그 정치가 죽지도 않고 또 왔다"며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조국 때문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결국 기득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흠잡았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주, 여당과 야당의 국회 연설이 있었다. 분위기만 보면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둘이 별로 다를 게 없다"며 "재벌 대기업 도와주자. 탈핵은 이제 그만하자. 빚내서 집 살 수 있게 해주자. 다 똑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결국, 어디가 집권하든 결과는 똑같다"며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기득권 정당"이라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문을 열겠다. 정의당 혼자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을 버리겠다"며 "기후정의, 노동존중, 평등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기득권 정당들이 기술혁명 시대를 핑계 삼아 기업에 투자하자고 말할 때,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와 성장에 투자하자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87년 개헌 이후, 34년 동안 이어진 기득권 정치의 제6공화국을 끝내고, 존엄과 평등이 실현되는 제7공화국으로 정의로운 대전환을 시작하자"면서 "국회는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나이 제한 폐지와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독식 구조 해체 등의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