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측 "알면서도 규정위반은 배임죄 공범" 반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 당시 정부사업에 참여해 장학금을 받았다는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하자 당시 국가산업연수생 선발위원장이었던 IT기업 어떤사람들의 황대산 대표가 입장을 표명했다.
황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계속 시끄럽더니 김용민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다"면서 "이 대표가 2010년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것이 위법인가?. SW 마에스트로 과정은 재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수 SW 인재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다. 현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SW마에스트로 지원자격이 재학생으로 제한돼 있고 군 복무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선발 공고문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도 지원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업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측 지침이 있었다"며 "당시 SW 마에스트로 과정이 새로운 사업이었던 만큼 정부 측에서도 (지원 자격을 포함한) 운영 방안 등이 수시로 바뀌었던 게 아닌가 짐작해 본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제가 인지하고 있고 당시 여러 기록으로 확인되는 SW 마에스트로 1기 공식 지원 자격 기준은 '현업 종사자를 제외한 누구나'"라며 "아마 초창기 사업의 그런 어설픈 단면들이 지금 이슈화되면서 일부 드러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황 대표의 트위터를 공유하면서 "선발위원장을 맡으셨던 분도 입장을 밝히셨네요"라며 "게임 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김남국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에 지원 자격이 미달임에도 당시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에 합격했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황 대표의 설명 이후에도 김용민 의원은 "공고와 규정을 어긴 것은 당연히 큰 문제"라면서 "알면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