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공익가치 연 221조… 목재 수입대신 경제림 벌채 환경 조성해야"

안민정책포럼 '생명과 숲의 ESG경영'
남성현 경상국립대 교수 세미나 주제발표
"산림 공익적 가치·소유주 사익 균형점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정책 수립해야"
"대규모 벌목으로 헐벗은 민둥산을 보지 않기 위해선 숲이 주는 수많은 혜택을 지금까지 공짜로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남성현 경상국립대 산림자원학 교수는 지난 18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생명의 숲과 ESG경영'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남 교수는 "산림녹화 50년을 맞아 우리나라는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와 산림 소유주의 사익적 가치사이의 균형점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산림청 항공본부장을 비롯해 남부지방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등 오랫동안 산림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산림행정 전문가 출신 학자다.

그는 "숲 경영은 역사적으로 개발과 보전 간, 공익과 사익 간에 늘 줄다리기가 있어 왔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 역시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자 간 조정을 통한 산림경영의 틀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특히 최근 대규모 벌목으로 민둥산이 드러난 것은 잘못이라며 현재 산림여건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말하자면 공익과 사익 사이의 딜레마를 정책이 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조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다. 숲이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재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산주들의 사적재산 활동에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산림녹화 50년을 맞은 우리나라 산림당국의 우선 과제라는 것이 남 교수의 주장이다.

남 교수에 따르면 전체 산림의 67%가 사유림이고, 217만명의 산소유자가 있다. 그는 "나무는 30년이 넘으면 탄소흡수량이 떨어져 베고 다시 심는 것이 효과적인 데다 산소유자 역시 벌목을 통해 재산권 활용을 위해 벌채가 불가피한데 문제는 벌목여건"이라고 말했다. 임도(산에 조성된 도로)가 없는 데다 기계화가 돼 있지 않아 산림을 송두리째 모두베기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 산림당국이 인프라 구축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태양과, 풍력 발전을 산림에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해 대단히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토의 60%이상이 산지라서 풍력과 태양광 설치는 불가피하게 산림훼손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며 숲과 인간의 공존이란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숲이 주는 공익가치는 연간 221조원에 이른다"며 "이제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산주들, 그리고 녹색환경을 위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산림주들에게도 당국의 충분한 보상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연간 국내 수요의 84%의 목재를 6조원어치씩 수입한다"며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림 벌채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의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한 동영상, 녹취록, 요약본 등은 안민정책포럼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