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2% 당론 정했지만…여도 야도 `질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하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의총에서도 '부자감세'라는 반대 의견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찬성 의견 등 격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표결로 당론이 확정됐다. 종부세 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1가구 1주택자)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방침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민주당의 당론을 따른다면 종부세 부과 기준은 현행 9억원(1가구 1주택자 기준)에서 11억~12억원 상당으로 완화된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과 주택가격 상승이 맞물려 종부세 부과 대상이 급증하게 된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아닌 부과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나 야권에서도 민주당의 종부세 상위 2% 안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강경파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등이 '종부세 완화는 부자감세'라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에서도 비판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진 의원은 입장문에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 폭등 때문"이라며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니다. 주력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지 감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부자감세'라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양도세와 종부세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민들께서는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었고 반대를 했지만 막지 못했다. 실망스럽게 생각하실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 지사는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정책 후퇴'라고 비판했다.

줄곧 종부세 완화를 요구해온 야당도 민주당의 종부세 상위 2%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로 나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며 "민주당이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위 2% 종부세' 실소유자 세금 경감 방향은 맞는다 그런데 모순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면서 "집 한 채는 편히 갖고 있게 해주겠다더니 장특공제혜택을 축소했다. 국민 여론 달래야 하고 친문 눈치도 보아야 하니 이런 어정쩡한 타협안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