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 소병철 “판·검사, 고위직 여론조사 지지율 나오니 출마…개탄할 노릇”

"공정성 고려해 퇴직 후 5년은 지난 뒤 출마해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판·검사, 고위직들이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나온다고 출마하려는 행태를 보니 개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나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연관성·공정성을 고려해 최소 5년이 지나서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한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공정성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판·검사 고위직들이 곧바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소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판·검사와 고위직 법조인들의 잇따른 대선출마설이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최 원장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행보를 하면, 그간의 감사결과를 되짚어봐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인 소 의원은 2013년 법무연수원 원장을 지낸 뒤 2020년 21대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