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훈풍` 탄 유승민 “상위 2% 종부세, 해괴한 세금”

“민주당 당론은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선출 이후 힘받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치솟는 집값은 못잡고 국민 편가르기하는 무능한 여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는 글이었다.

유 전 의원은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며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그는 "세금은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하고,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건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