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뢰더 전 총리 측은 지난달 20일 김씨의 배우자였던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후 기한 내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슈뢰더 전 총리가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돼 효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배우자 전 남편 상대 항소 않기로
판결 확정 3000만원 지급해야
앞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장환순기자 jangh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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