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시스템 구축 대신 상용SW 구매 늘린다

공공기관 상용SW 구매비율 2025년까지 20%로 높이기로
과기정통부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전략 계획 추진 나서
정부가 공공부문의 SW(소프트웨어) 도입 시 용역 형태의 SI(시스템통합) 비중을 늘리고 상용SW 구매 비중을 늘린다. SI로 인한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비용과 기간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해 쓰는 환경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상용 SW 구매 전략을 실제 사업 현장에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에서 상용화된 SW가 있는 경우 정부가 용역사업을 통해 따로 구축하지 않고 이를 구매해 사용하는 게 골자다.

내년부터는 공공 SW 사업 발주 수요를 2∼3년 전 미리 조사하는 '중기 수요예보'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업계에서는 공공부문이 필요로 하는 SW를 개발하기 위해 사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구매한 SW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요율의 실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민관 합동 실태조사도 벌인다. 202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SW산업협회가 정한 SW유지관리요율은 15%인데 비해 국산SW의 실제 공공부문 유지관리요율은 11.1%에 그친다. 특히 여기에 순수 유지관리 비용을 제외한 유지관리 인력비용까지 포함돼 실제로 SW기업이 받는 서비스료는 훨씬 낮은 실정이다. 외산SW 기업은 더 높은 유지관리요율을 요구하다 보니, 정부·공공기관이 통합 유지관리 서비스 기업을 선정해 맡길 경우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상용SW 구매 비율을 지난해 10.7%에서 두 배가량 높은 20%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에 민간투자형 SW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에는 공공과 민간 매칭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정부는 국내 우수 SW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인재 대상 개발자 대회 등을 개최해 SW 인재도 확보한다. 2025년부터는 지역 간 SW 산업 연계성을 키우기 위해 SW 진흥단지 5곳을 조성한다. SW 진흥단지는 지역산업과 SW 기업, 대학 등으로 구성된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