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국회 논의 첫단계부터 노사 이견

여야 큰틀에서 공감대 이뤘지만…재계·노동계 이견에 정부 반대하며 오는 17일 재논의키로
재계 "고용시장 어려워, 연차 사용률 올려야" VS 노동계 "내수시장 활성화·휴식권 보장에 필요"
대체공휴일을 확대해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작 16일 국회 공청회에서는 "일 할 권리를 빼앗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정부까지지 제동을 걸면서 해당 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못하고 오는 17일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연 뒤 이후 해당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현행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적용되는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입법 공청회에서는 사용자 측에서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이 "최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대체휴일 확대)관련 법 제정은 오히려 고용시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대체휴일 확대는 고용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고용시장에 진입한 근로자 기득권만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고용 진입은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최근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감소시간의 5배 이상인 109시간이 감소했다. 우리나라 공휴일도 현재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6일로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70% 수준인 연차휴가 사용률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은 "내수 시장 활성화와 헌법이 정한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체휴일을 확대해야 한다"며 "나아가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처럼 요일 지정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사회 풍토가 조성됐다"며 "사실상 법정 공휴일로 인식되는 토요일의 대체공휴일 지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체 공휴일에 이미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여야의 의견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득주도성장과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자 주차장에서 영수증 받는 분들, 간단한 계산을 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키오스크'로 대체됐다"며 "며 "대체휴일을 확대가 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지, 일할 권리를 빼앗는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긴 안목을 가지고 이 법 제정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주52시간 제 시행 이후 생산성이 올랐다고 하면 대체 휴일을 확대하는 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