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될때 최대 30.4만개 일자리 감소"

한경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우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2021)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될때 15만9000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2019년에도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만6000개~11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청년층 일자리는 약 9만3000개~11만6000개, 정규직 일자리는 약 6만3000개~6만8000개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과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개~10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0%(9592원) 인상 시 8만5000개~20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