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금까지 추경으로 쓰자는 與…지방재정 `악화일로`

여당이 올해 추가로 걷힌 세수 가운데 지방에 보내야 할 교부금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모두 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차 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지방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대신 모두 활용해 3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빠질대로 나빠진 지방재정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재정분권'은 1단계 추진 상태에서 멈춰선 상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기 회복세 공고화, 일자리·민생 회복 지원 강화 등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2차 추경안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차 추경 편성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년보다 32조7000억원 더 걷힌 올 1~4월 국세 수입을 활용해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인데, 추경 규모에 대해 당정은 '동상이몽'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 가운데 지방정부에 보내야 할 교부금을 뺀 20조원을 추경 규모로 계산하고 있는 반면, 여당에선 자영업자 손실보상금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경 규모가 30조원이 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장처럼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려면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까지 써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가 세수분은 해당 연도 국채 우선 상환, 지자체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우선 출연 등 순으로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에 쓰겠다"고 해도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추경을 수시로 편성한 데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면서 재정 여력이 더 악화했다.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금 재량권까지 중앙정부가 틀어쥐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은 결국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은 236개로 거의 대부분이다.

당정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늘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분권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지만, 2019~2020년 1단계를 마무리한 이후 사실상 멈춰섰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인데,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이 위축될 수 있어 당정은 물론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가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복지 분야는 중앙의 역할, 지역개발 및 교육 분야는 지방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분야 간 조정을 통해 정부 기능을 개편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