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중 경제전선 구축] `反외국제재법`으로 반격 나서는 中…현지기업 `새우등 터질라` 전전긍긍

중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 억지'(Deterrence; 분명한 우위를 보여,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에 맞서 '반외국제재법'으로 맞받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은 중국 입장에서 외국의 부당한 대응에 경제 분야 이상의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말 그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안으로 불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추진하는 '반(反) 외국 제재법'으로 기업들이 곤경에 처할 전망이라고 9일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오는 10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 외국 제재법'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중국 현지 기업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서방과 중국 간 싸움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SCMP는 법안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법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서방이 중국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막지는 못해도 중국이 보복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기업들에는 서방의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강제할 것이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에는 중국이 제재를 가하는 단체와 관계하는 것을 피하라는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애덤 니 호주 중국정책센터 연구원은 "수출입기업, 금융계, 기술기업 등은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서방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과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제재를 이행하면 중국의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업은 제재 이행과 관련한 손익을 가늠해야 하는데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면 기업이 이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 자문역인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기업활동과 공급망은 매우 복잡하다"면서 "기업들이 어떤 정도로든 외국의 제재에 협력하게 되면 그들은 그에 따른 파장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 경영대(SMU) 교수는 "해당 법의 제정은 서방, 특히 미국을 향해 중국이 보내는 신호"라며 "중국이 제재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은 최소한 처음에는 해당 법의 적용에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7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반외국제재법' 등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에는 중국 기업과 국민에게 가해지는 외국의 부당한 조치를 중국 법으로 막고 이로 인해 실제 권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