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회의원을 감찰할 법적 권한이 없어서 애초에 불가능한 사항”
“전수조사 했다는 명분만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서의 철저한 조사는 피해가려는 얕은 꼼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의원실 제공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의원실 제공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꼬리 말고 도망치기"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남국 의원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맡기겠다고 한다. 그런데, 감사원법 제24조 감찰사항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즉, 감사원은 국회의원을 감찰할 법적 권한이 없어서 애초에 불가능한 사항이고, 국민의힘은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과연 국민의힘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발표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감사원에 맡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에 맡겨서 적당히 전수조사를 했다는 명분만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서의 철저한 조사는 피해가려는 얕은 꼼수"라고 비판했따.

이어 "전수조사를 세게 주장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더 단호하게 결정하자 비겁하게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모습"이라며 "국민의힘이 말로만 '정치공세'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정말 공공기관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진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문제를 권익위원회와 경찰 특수본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리고 조사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고 공정하다고 느끼려면 같은 기준과 방법, 그리고 같은 주체에 의하여야 한다"며 "다른 야당도 권익위에 맡겨서 송곳 검증을 받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도 빠져나가지 말고 꼭 함께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이날 오후 권익위에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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