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때린 황운하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檢…분노감 치밀어 올라”

“검찰의 백분의 일 규모에 불과한 공수처를 상대로 검찰은 대놓고 조롱하고 무력화시키고 있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장관도 대통령도 무시하겠다는 오만의 극치”
“중립성 운운하지만 그냥 기득권 뺏기기 싫다는 노골적인 개혁 저항”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직을 겨냥해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파렴치한 개혁저항에 분노감이 치밀어 오른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황운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랫동안 공들여 해 온 일이 허사가 된 경우, 이를 일컬어 도로아미타불 또는 말짱 도루묵이라고 비유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그냥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검찰개혁은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의원은 "공수처가 설치되고,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었지만 검찰권에 대한 견제도, 말썽 많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이전과 달라진게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백분의 일 규모에 불과한 공수처를 상대로 검찰은 대놓고 조롱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이전 검찰의 직접수사범위와 차이가 별로 없다. 실제로 직접수사관련 인력도 예산도 그대로"라며 "그나마 이루어놓은 개혁의 성과물에 대해서는 개혁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방향으로 법기술을 발휘해서 하나마나한 개혁으로 변질시켜버린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번에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직접수사권 축소를 위한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장관도 대통령도 무시하겠다는 오만의 극치다. 중립성 운운하지만 그냥 기득권 뺏기기 싫다는 노골적인 개혁 저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령에 담기 보다는 대검 예규 등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냥 검찰마음대로 하게 놔두라는 생떼에 불과하다"며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선에서 운운하는건 검찰직접수사권을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의미다. 결국 검찰개혁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그 많은 나라 그 어디에도 부패가 판을 치고 있다거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어 있다거나 따위의 우려는 없다"며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직제, 예산의 조정은 국회가 아닌 정부가 비입법적인 수단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다. 오로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상급자인 장관의 개혁추진에 대놓고 저항하는 검찰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검찰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검찰모습을 지켜보는게 서글프다. 더 이상 검찰문제로 국력이 소진되는 걸 지켜보기 힘들다"며 "검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 입법적 결단 뿐이다. 수사·기소 분리 구현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길만이 지긋지긋한 검찰개혁 이슈에 종지부를 찍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