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137일 수사 결과가 고작 경사 1명 직무유기라니…꼬리자르기로 넘어갈 수 없어" "서초경찰서·서울경찰청 실체적 진실 무엇 하나 밝힌 것 없어" "법무부, 이용구 공수처장 하마평 당시 폭행 인식 정황…靑 알고 있었나"
지난 5월26일 이용구 당시 법무부 차관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경찰이 자체조사를 통해 '외압이나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낸 데 대해 "이 정도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137일만에 내놓은 결과가 고작 경사 1명에 대한 특수직무유기 혐의인가. 애당초 '봐주기 수사'가 될 것이라 짐작은 했다"면서도 "폭행을 자행한 이가 다름 아닌 법정의를 외쳤던 전직 법무차관이다. 경사 1명의 단독 일탈이라는 꼬리 자르기로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리가 떨어져 있어 다른 팀원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구차한 설명은 소도 웃을 일이다.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에도 해당 경사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개인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도 안되거니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이의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책임문제도 크다.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며 "형사 과·팀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심위에 회부하고 서초서 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해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법무부에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당시 발생했던 폭행 사실을 인지했던 정황이 포착된 만큼 법무부는 물론 이러한 폭행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전 차관이 어떻게 법무 차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지, 청와대는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국민들 앞에 세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 정권의 총제적 난국을 드러낸 이 전 차관 사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소재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