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137일 수사 결과가 고작 경사 1명 직무유기라니…꼬리자르기로 넘어갈 수 없어"
"서초경찰서·서울경찰청 실체적 진실 무엇 하나 밝힌 것 없어"
"법무부, 이용구 공수처장 하마평 당시 폭행 인식 정황…靑 알고 있었나"

지난 5월26일 이용구 당시 법무부 차관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5월26일 이용구 당시 법무부 차관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경찰이 자체조사를 통해 '외압이나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낸 데 대해 "이 정도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137일만에 내놓은 결과가 고작 경사 1명에 대한 특수직무유기 혐의인가. 애당초 '봐주기 수사'가 될 것이라 짐작은 했다"면서도 "폭행을 자행한 이가 다름 아닌 법정의를 외쳤던 전직 법무차관이다. 경사 1명의 단독 일탈이라는 꼬리 자르기로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리가 떨어져 있어 다른 팀원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구차한 설명은 소도 웃을 일이다.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에도 해당 경사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개인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도 안되거니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이의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책임문제도 크다.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며 "형사 과·팀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심위에 회부하고 서초서 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해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법무부에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당시 발생했던 폭행 사실을 인지했던 정황이 포착된 만큼 법무부는 물론 이러한 폭행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전 차관이 어떻게 법무 차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지, 청와대는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국민들 앞에 세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 정권의 총제적 난국을 드러낸 이 전 차관 사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소재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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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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