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 고려대 총장 불송치…"처벌 규정 없어"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정진택 고려대 총장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정 총장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위반 등 고발 사건 수사를 했으나 법률에 처벌 규정이 없어 각하 처분했다"며 "고려대 총장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2월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판결이 나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음에도 부정입학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며 정 총장을 비롯해 부산대 총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을 고발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