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힘 실어야"… 韓美의원들 한목소리

레지나 콥 애리조나주 하원 등
글로벌 앱 공정 주제 콘퍼런스
"일반적 계약관계 아니다"비판
"한국 국회에서도 (앱 내 결제 강제를 막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 전 세계가 이 같은 부분을 연결하고, 한국과 미국이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레지나 콥 미 애리조나주 하원 법사위원장)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연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상문제부터 규제혁신에 따른 지체, 세금 문제 등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기준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을 규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조승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구글이 오는 10월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국 인터넷기업협회,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NIC)와 공동으로 '글로벌 앱 공정성(인앱결제 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애리조나주 차원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던 레지나 콥 해당 주 하원 법사위원장이 기조 강연을 맡았다. 이어 마크 뷰즈 매치그룹 수석 부사장, 윤기웅 네바다 주립대학교 교수, 조승래 의원, 사도연 웹소설 작가,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이 '한국과 미국의 구글 인앱결제 관련 현황 및 쟁점'과 관련한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앱 콘텐츠의 결제를 강제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도 부과한다. 국내 앱 개발사와 인터넷 기업들은 모바일 앱 생태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국내 모바일 사용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레지나 콥 의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현재 플랫폼 같은 경우 개발자들이 결제 수단을 추가하면 삭제당하게 된다"면서 "완전한 결정권을 구글과 애플이 갖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수료를 애플과 구글이 오롯이 결정하는 것이고, 애플과 구글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앱을 복제하고, 자신들의 앱을 만들어 이용자들이 사용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애플과 구글은 계약하에 이뤄졌다고 하지만 협상은 양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수수료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지나 콥 의원이 미국에서 발의한 'HB2005'법안은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콥 의원 법안이 도입되면 앱 거래 시 앱 개발자들이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애플과 구글에 내는 앱 수수료도 내지 않게 된다.

또한 레지나 콥 의원은 국내에서 인앱 결제 강제화를 막기 위한 법안 통과 시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반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면서 "더 많은 국가에서 이 같은 강제화를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면 더 큰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크 뷰즈 매치그룹 수석 부사장도 미국정부가 20여 년 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소한 것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발표하며 구글의 독점적 행태를 비판했다. 마크 뷰즈 수석 부사장은 "인앱결제 강제가 철회되면 이번에도 혁신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WTO(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WTO를 중심으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차별적이지 않고 공정한 접근과 취급을 주장하는 조항을 넣기 위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WTO 협정은 빠르면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