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상속세·부동산세 영향` 늘어난 국세수입 33조…2차 추경 재원으로

올 1~4월 걷힌 세금 규모가 1년 전보다 약 33조원 늘어났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였다.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늘어난 추가 세수분은 적자를 메우는 게 아닌 추경 재원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늘어난 133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추가 세수는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 부동산·주식 시장 활황에 따른 거래세 증가분이 대부분이었다. 법인세(29조9000억원)는 8조2000억원, 부가가치세(34조4000억원)가 4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3조9000억원, 증권거래세는 2조원 가량이 각각 늘었다. 이외에 고(故) 이건희 삼성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에 따른 상속세도 2조원 늘었다.

지난해 1~4월에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유예해 생긴 기저효과 영향도 있었다.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8조8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이런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국세 증가분은 23조9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1~4월 총지출(234조원)은 전년 대비 24조3000억원 늘었다. 다만 세수 호조로 적자 폭은 개선됐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적자 폭이 27조원 줄어든 16조3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줄었다. 4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000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그간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 서민 생활 안정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