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빠진 ‘반쪽’ 손실보상법에 국민의힘 반기…여야 합의 요원

코로나19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방안이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빼고 소급에 준하는 '손실지원'을 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국민의힘은 '가짜 손실보상'이라고 반발했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여야 합의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논의를 재개했다. 산자중기위는 앞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열었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피해보상을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소상공인과 중복지원을 우려해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정부 측 입장을 확인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7일 당정협의에서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조항을 넣지 않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추가 편성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여야는 산자중기위 소위에서 손실보상법 최종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손실보상법 방침이 '가짜 손실보상'이라고 주장했다.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은 한마디로 가짜 손실보상"이라며 "정부여당이 손실보상법에 대해 원칙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신속하게 심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손실보상 방안은)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피해 보상을 손꼽아 기다린 소상공인들을 희망고문한 정략적 결정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손실보상을 할 것처럼 하다 뒤늦게 시혜성 위로금으로 퉁 치겠다는 것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여론 대응만 하며, 손실보상 흉내만 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업종별 맞춤형 피해 지원을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