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투기의원 출당` 약속 꼭 지키고 野도 조사 꼭 응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2명의 의원 및 가족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혹은 모두 16건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6건, 업무상 비밀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은 민주당 의원 174명을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이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권익위는 확인된 의혹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의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는 않았다.

결과가 나왔으니 민주당은 후속조치에 집중해야 한다. 의혹이 없도록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해선 철저하게 조치해야함이 당연하다. 문제가 심각한 의원들의 경우 단호하게 출당 및 탈당 조치까지도 단행해야 한다. 앞서 송영길 대표도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한 후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 '내로남불' 문제를 털고 가야한다. 만에 하나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낸다면 민심이 떠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하루빨리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 권익위이든, 감사원이든 전수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것이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다. 당내 투기와 부패의 싹을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결코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다. 부동산 부패는 망국병이다. 앞서 LH 직원들로 추정되는 이들의 댓글에는 "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더 하다"라는 비아냥이 있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야 망국병이 치유된다. 여당은 '투기의원 출당'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야당도 조사에 꼭 응해야 한다. 부패·일탈·범죄행위가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나아가야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