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동산 투기의혹 민주당 의원과 가족 12명 특수본 송부”..민주당 출당 등 논의 착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업무상 비밀이용 3건·농지법 위반 6건·건축법 위반 1건 등 총 16건…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12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 16건을 적발하고, 범정부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정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LH 사태에 이어 여당 정치인까지 업무상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것이 밝혀지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했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보유 현황 중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사안과 권익위에 투기 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검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투기 의혹이 확인된 12명 중 6명은 민주당 의원 본인이며, 나머지 6명은 그 의원들의 배우자 등 가족이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수본에 송부된 12명의 투기 의혹 16건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 등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으로 조사됐다. 12명의 신상과 투기 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포함해 해당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기로 했다.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 조사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권익위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권익의 조사 결과발표와 관련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되면 '출당'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공언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아직 구체적 명단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했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가 이제 결과를 접했으나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미경·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