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때리기’ 황운하…“‘정치적 중립성’ 따위엔 애초부터 관심 없어 보여”

“검찰 직접수사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관행, 조직문화가 바뀌길 기대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길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와 다를 바 없이 난망한 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때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 조직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성' 따위엔 애초부터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황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검찰은 특수수사를 사냥 또는 게임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단 목표를 정하고 나면 애초 생각했던 혐의가 나오지 않아도 뭐든 죄가 될 만한 것을 찾아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니 아무나 피의자가 되고 아무나 피고인이 된다. 영문을 모른채 피의자가 되고 자신이 왜 피고인인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검찰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한 이러한 과잉수사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검찰 직접수사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관행, 조직문화가 바뀌길 기대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길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와 다를 바 없이 난망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검찰의 지멋대로 수사하기, 함부로 기소하기는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검찰의 과잉수사, 무리한 기소로 인해 피의자,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의미가 희화화되어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은 개인의 공명심 충족이나 퇴직 후 돈벌이 또는 조직의 이익을 우선할 뿐 인권보호니 진실 발견이니 정치적 중립성 따위에는 애초부터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그런 고상한 명분들은 자신들의 무리한 수사를 정당화하거나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의 명분이 필요할 때 편의적으로 활용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황 의원은 "일단 검찰의 표적이 된 피의자는 국가공권력의 이름으로 또 국민 알권리의 명분으로 잔인하게 물어뜯기고 끔찍하게 발가벗겨진다"며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주변사람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된다. 여론재판과 검찰의 재판지배까지 가세하면 어떤 피의자도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수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자살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검찰 특수수사가 없으면 반부패수사역량이 약화되리라는 생각은 근거 없는 오판이거니와 오히려 더 큰 부패, 더 큰 권력남용의 화근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검찰수사과잉 국가입니다. 1년 내내 검찰발 뉴스가 끊이지 않는 나라다. 우리가 그렇게 부패된 나라인가. 세계 최강의 검찰권이 허구한 날 설치는 나라라면 진즉 청렴국가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강 검찰이 반부패수사 영역에서 그렇게 필요한 역할을 해왔다면 어째서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바닥이고 법원, 검찰, 경찰 중 만년 꼴찌는 항상 검찰일까"라며 "최근 들어서는 검찰 내에서조차 니편, 내편을 갈라 수사권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기소하는 일이 벌어지다보니 피고인 신분 또는 피의자 신분인 검찰고위직들이 즐비한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검찰이 수사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검찰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된다"며 "부동산, 백신, 일자리, 기후변화, 반도체 등 시급한 현안들이 있지만 검찰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검찰이슈가 뉴스를 장식해야 하나. 야당의원도 검찰의 과잉수사에 치를 떨고 있는 의원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검찰이 하루속히 소추기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랄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결단을 해야 한다. 한편 정부도 비입법적인 방법 즉 수사인력 재배치(검찰수사관의 형집행 등 비수사부서 전환배치)와 직접수사관련 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검찰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정부예산이 편성되는 시기다. 검찰직제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작년에는 직제개편도 예산삭감도 사실상 실패했다"며 "이번에는 과감히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의 정체성이 수사기관이 아닌 소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입법이전에도 인력과 예산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