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위직 연봉 3년간 동결…과거에 받은 성과급도 환수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향후 3년간 임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방만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경상비와 업무추진비도 감축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번 (부동산 투기)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2009년 통합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고 각종 권한과 정보가 집중된 반면, 투명하게 조직이 운영되도록 통제할 내부 견제장치는 취약해져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이 해이해진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하순 발표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LH의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결정된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과거부터 있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당시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또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LH 상임기관장의 연봉은 2억4400만원 수준이다. 이외에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도 추진한다. 복지몰 포인트, 직원 대출 등 사내복지 재원으로 쓰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된다.

다만 LH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당정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해 이번 혁신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당정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