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신도시 조사 기능을 국토부로 회수하는 등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3개월간 관계 부처·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5월 27일과 6월 2일 두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7일 확정·발표했다.
LH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 통제장치 구축,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으로 나뉜다. 정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LH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
신도시 지정 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해 적발하며, 외부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채용하고 외부전문가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신도시 개발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 가능한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이양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하고 퇴직자가 창업·취업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키로 했다. 이외에도 LH의 방만 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전년(20년)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LH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LH 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해 △토지와 주택·주거 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즉 개발사업 부문으로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가운데 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